최저인건비 2018년 기준 계산: 완벽정리

최저인건비 2018년 계산: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년 최저인건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최저임금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의 가치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정부가 노동력에 대한 최소한의 지불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자본가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70년대 노동환경이나 과거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에는 노동 착취문제는 매우 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인건비는 최저임금제에서 기인합니다. 

1. 최저임금제의 발전과정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에 개입하여 최저인건비 수준을 정하여, 사업자(사용인)으로 하여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제1항)

따라서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인건비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① 임금격차 완화로 인한 소득분배에 기여

② 일정수준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

③ 적정한 노동에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3. 우리나라 최저인건비 인상 현황

2009년 처음으로 4천원대의 최저인건비가 지급된 이후 4~5%대의 최저임금이 상승해왔습니다. 

2013년 이후 최저인건비는 과거 5%대의 인상률에서 7~8%대의 인상률을 가져갔습니다. 

최근 2018년 최저인건비는 무려 16.4%가 인상되어 7,530원 수준의 최저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4. 2018년 최저인건비

2017년 8월 4일 최저임금액을 결정고시하였으며, 일급 60,240원, 월급기준으로 1,573,770원에 해당합니다. 

주5일 일일 8시간 기준으로 1,573,770원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입니다. 일급이 6만원 수준이니 아르바이트 여러분들은 많은 임금상승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자들은 젊고 어린 친구들의 노동력을 갉아먹으면서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조금이나마 없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최저인건비 2018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